교사 행정업무 제로화로 수업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 Property, Valu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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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행정업무 제로화로 수업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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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수업 부담 및 행정업무 과부하로 인한 교사의 수업권 보장
○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으로 교직의 보람과 교사의 사기 진작
□ 이행방법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시
○ 불필요한 사업 및 공문서의 과감한 '다이어트'
○ 거점형 '학교지원센터' 확대로 업무 완전 이관
○ 교육 활동 전념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 교원 평가·성과급제 폐지 및 수당 현실화
○ 교육감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 신설
○ 교육지원청 즉각민원대응팀 운영
□ 이행기간
○ 1차년도: 촘촘하고 세밀한 현장 진단
○ 2차년도: 학교지원센터 확대 및 업무 이관
○ 3차년도 이후: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활용: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
○ 목적사업비 폐지 및 통합운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조정.
○ 학교 업무 효율화 절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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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행정업무 제로화로 수업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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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행정업무 제로화로 수업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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