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F description of 교사 행정업무 제로화로 수업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
□ 목 표 ○ 수업 부담 및 행정업무 과부하로 인한 교사의 수업권 보장 ○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으로 교직의 보람과 교사의 사기 진작 □ 이행방법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시 ○ 불필요한 사업 및 공문서의 과감한 '다이어트' ○ 거점형 '학교지원센터' 확대로 업무 완전 이관 ○ 교육 활동 전념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 교원 평가·성과급제 폐지 및 수당 현실화 ○ 교육감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 신설 ○ 교육지원청 즉각민원대응팀 운영 □ 이행기간 ○ 1차년도: 촘촘하고 세밀한 현장 진단 ○ 2차년도: 학교지원센터 확대 및 업무 이관 ○ 3차년도 이후: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활용: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 ○ 목적사업비 폐지 및 통합운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조정. ○ 학교 업무 효율화 절감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