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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따른 한반도 신경제중심-평화경기 구현
○ 남북경협 확대 대비 기반조성 및 시너지 극대화
○ 규제합리화로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DMZ를 중심으로 남북접경지를 호혜적인 평화협력지대로 조성
□ 이행방법
○ 통일경제특구 추진
- 경기북부를 남북공단의 통합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출발점으로 조성
- 경의·경원선 축으로 각각 경제·산업 및 관광·물류 개발벨트 조성
○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규제 합리화 및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 강화
- 국회계류 중인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통과 지원
○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따라 시·군 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조성
○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개발
○ DMZ 생태·평화관광벨트 조성으로 분단상징을 평화지대로 탈바꿈
○ 경의선·경원선 철도연결 복원 추친
□ 이행기간 (임기내 지속 추진)
○ 단기 : 2018년 통일경제특구법 국회통과 입법지원
○ 중기 : 경기북부 및 반환공여지 개발계획 수립 / 특구지정 신청 및 승인 추진
○ 장기 : 한반도 경제공동체 출발점 조성
□ 재원조달방안 (국비+도비+시군비)
○ 특구조성은 현개 법안 국회심의 중 소요예산 미정 (향후 법안통과 후 검토)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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