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F description of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경기도
primary topic: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경기도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경기도
type: PublicPledge
pledge cont: □ 목 표 ○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따른 한반도 신경제중심-평화경기 구현 ○ 남북경협 확대 대비 기반조성 및 시너지 극대화 ○ 규제합리화로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DMZ를 중심으로 남북접경지를 호혜적인 평화협력지대로 조성 □ 이행방법 ○ 통일경제특구 추진 - 경기북부를 남북공단의 통합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출발점으로 조성 - 경의·경원선 축으로 각각 경제·산업 및 관광·물류 개발벨트 조성 ○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규제 합리화 및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 강화 - 국회계류 중인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통과 지원 ○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따라 시·군 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조성 ○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개발 ○ DMZ 생태·평화관광벨트 조성으로 분단상징을 평화지대로 탈바꿈 ○ 경의선·경원선 철도연결 복원 추친 □ 이행기간 (임기내 지속 추진) ○ 단기 : 2018년 통일경제특구법 국회통과 입법지원 ○ 중기 : 경기북부 및 반환공여지 개발계획 수립 / 특구지정 신청 및 승인 추진 ○ 장기 : 한반도 경제공동체 출발점 조성 □ 재원조달방안 (국비+도비+시군비) ○ 특구조성은 현개 법안 국회심의 중 소요예산 미정 (향후 법안통과 후 검토)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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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dge title: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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