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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공동체 회복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 구현
- 악성민원 대응체계 구축
- 교육활동 보호 강화
-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강화
- 학생 마음건강 및 생활교육 지원 확대
- 교사·학생·학부모 간 신뢰 회복
□ 이행방법
- 교육회복 종합계획 수립
- 4차원 교육 안전망 구축: 공간안전망, 대응안전망, 법률 안전망, 심리·정서 안전망
- 교육활동보호센터 기능 강화 및 권역별 지원망 구축
- 교원 법률·심리·행정 지원 확대
- 학교 갈등조정 시스템 및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 학생 마음건강·사회정서교육 강화
-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사이버폭력 대응체계 구축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단계적 추진
- 2026년 교육회복 종합계획 수립
- 2027년 권역별 지원체계 확대
- 임기 내 교육공동체 회복 기반 정착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고지원 및 자체예산 활용
- 교육부 교육활동보호 사업 연계
- 학생 마음건강·학교폭력 예방 예산 확대
- 교육지원청 기능 재구조화
- 전문상담·법률지원 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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