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F description of 교육회복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학교”
□ 목 표 -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공동체 회복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 구현 - 악성민원 대응체계 구축 - 교육활동 보호 강화 -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강화 - 학생 마음건강 및 생활교육 지원 확대 - 교사·학생·학부모 간 신뢰 회복 □ 이행방법 - 교육회복 종합계획 수립 - 4차원 교육 안전망 구축: 공간안전망, 대응안전망, 법률 안전망, 심리·정서 안전망 - 교육활동보호센터 기능 강화 및 권역별 지원망 구축 - 교원 법률·심리·행정 지원 확대 - 학교 갈등조정 시스템 및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 학생 마음건강·사회정서교육 강화 -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사이버폭력 대응체계 구축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단계적 추진 - 2026년 교육회복 종합계획 수립 - 2027년 권역별 지원체계 확대 - 임기 내 교육공동체 회복 기반 정착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고지원 및 자체예산 활용 - 교육부 교육활동보호 사업 연계 - 학생 마음건강·학교폭력 예방 예산 확대 - 교육지원청 기능 재구조화 - 전문상담·법률지원 인력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