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시내버스 무료화 (단계적으로 전체 확대)

*초·중·고 학생 시내버스 무료화 (단계적으로 전체 확대)* Property, Valu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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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ledgeCont	□ 목 표 ○ 마산·창원·진해 권역 간 요금 장벽 철폐로 생활권 통합 및 시민 이동권 보장 ○ 자차 이용률 감축을 통한 도심 교통 혼잡 해소 및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 구현 ○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및 투명성 강화로 혈세 낭비 차단 및 시민 복지 혜택 극대화 □ 이행방법 ○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1단계 초·중·고 학생 대상 무료화 우선 시행 및 가계 부담 경감 ○ 합리적인 재정 영향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상자를 전 시민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정과 하이패스형 결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혁신 □ 이행기간 ○ 1~2년 차 초·중·고 학생 무료화 즉시 실시 및 무상교통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 3~4년 차 전 시민 전면 무료화 전환 로드맵 확정 및 단계적 확대 실시를 통한 무상교통 안착 □ 재원조달 ○ 버스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로 발생하는 절감 예산과 중앙정부 탄소중립 정책자금 매칭 확보 ○ 전시성 및 소모성 행사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무상교통 실현을 위한 자체 재원 우선 편성 ○ 국비 확보 및 기금 조성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무상교통 운영 예산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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