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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선 착공까지 행정절차 최대한 압축으로 조기착공
2. 기장일광선 예타면제 통한 유치
3. 원전소재지 연계 비상교통망 확보
□ 목 표
○ 기장군 지역의 교통망 획기적 개선으로 지역발전과 삶의질 향상
○ 원전10기 밀집, 기장군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답
□ 이행방법
○ 정관선은 부산시 등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추진
○ 기장일광선 예타면제는 취임직후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총리 면담하고, 예타면제 추진 요청
- 이후 민주당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예타면제 필요한 사업 모아서 고위당정협의 통해 각 시도별 주요 예타면제 사업 확정
-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에도 1시·도 1건씩 예타면제 실시 전례있음
(예 경남 내륙고속철도 등)
□ 이행기간
○ 정관선 현재 28년 착공예정,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으로 조기착공
○ 취임직후 추진하여 26년말까지 확정
□ 재원조달방안 등
○ 정관선 조기착공은 총사업비 변경 없음
○ 기장일광선 예타면제 사업은 별도 예산 수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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