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거래세 감면 확대 등을 통해 구민 세부담을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Property, Valu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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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거래세 감면 확대 등을 통해 구민 세부담을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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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보유세 및 거래세 감면 확대 등 세정 개혁
○ 이행방법
▶ 주민 과부담 재산세, 종부세 등 인하 추진
- 송파구민 재산세 감면(현세율 조정으로 재산세 감면)
- 장기보유 무소득 1주택자 감면 확대
- 착한 임대인 및 공실 상가 소유자 감면
- 공시가격제도 개선 건의
▶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 과세 합리적 조정 요구
-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요구
○ 이행기간
- ‘22 ~ ‘26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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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거래세 감면 확대 등을 통해 구민 세부담을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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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거래세 감면 확대 등을 통해 구민 세부담을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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