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거래세 감면 확대 등을 통해 구민 세부담을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 목표 : 보유세 및 거래세 감면 확대 등 세정 개혁 ○ 이행방법 ▶ 주민 과부담 재산세, 종부세 등 인하 추진 - 송파구민 재산세 감면(현세율 조정으로 재산세 감면) - 장기보유 무소득 1주택자 감면 확대 - 착한 임대인 및 공실 상가 소유자 감면 - 공시가격제도 개선 건의 ▶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 과세 합리적 조정 요구 -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요구 ○ 이행기간 - ‘22 ~ ‘26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
RDF description of 보유세, 거래세 감면 확대 등을 통해 구민 세부담을 완화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