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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재건축, 재개발 등 노후주택 개선을 통해 품격있는 도시 완성
○ 이행방법
▶ 재건축,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신속 추진
- 서울시와 원팀 핫라인체계 구축
- 구청장 직속 민원처리위원회 설치(단지별 서울시 관련 현안 사항 해결 지원)
- 재건축, 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운영
- 찾아가는 현장 민원 대응팀 운영
- 단지권역별 정례 간담회 개최로 민관협조체계 구축
- 사업 단계별 송파구 전문가 자문서비스 제공
-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 사업성 검토 지원
▶ 법령 등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로 신속 추진
· 주거환경 비율은 높이고 구조안전성 비율을 낮추어 재건축 활성화
- 사업추진 단계별 절차 지연의 개선 → 서울시
· 추진 절차에 따른 심의사항 등 절차 이행 신속화
-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건의(재건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 세율 인하 등
○ 이행기간
- ‘22 ~ ‘26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시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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