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F description of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으로 고품격 주거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 목표 : 재건축, 재개발 등 노후주택 개선을 통해 품격있는 도시 완성 ○ 이행방법 ▶ 재건축,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신속 추진 - 서울시와 원팀 핫라인체계 구축 - 구청장 직속 민원처리위원회 설치(단지별 서울시 관련 현안 사항 해결 지원) - 재건축, 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운영 - 찾아가는 현장 민원 대응팀 운영 - 단지권역별 정례 간담회 개최로 민관협조체계 구축 - 사업 단계별 송파구 전문가 자문서비스 제공 -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 사업성 검토 지원 ▶ 법령 등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로 신속 추진 · 주거환경 비율은 높이고 구조안전성 비율을 낮추어 재건축 활성화 - 사업추진 단계별 절차 지연의 개선 → 서울시 · 추진 절차에 따른 심의사항 등 절차 이행 신속화 -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건의(재건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 세율 인하 등 ○ 이행기간 - ‘22 ~ ‘26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시비,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