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Property, Valu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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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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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도민들이 공감하는 제주다움을 대표하는 경관자산의 가치 발굴 및 활용, 실효성 높은 경관관리체계 확립 방안 마련
○ 환경자원 총량보전 원칙 도입으로 제주의 환경가치를 키우는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해안변과 중산간의 환경적, 경관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주 해안변 전체와 중산간에 대해 유형별 보전대책 제시
□ 이행방법
○ 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방안
- 중점 경관관리구역 설정을 통한 경관관리 강화
- 사유화 및 경관훼손 해안변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 사유화 및 경관훼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처벌 규정 마련
- 제주경관의 종합적인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관리체계 확립
○ 제주 환경자원 총량 보전 방안
- 환경자원 총량보전 원칙 도입
- 환경 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으로 총량보전
- 도민참여를 통한 ‘지켜야할 자원’ 정립
- 곶자왈 등 핵심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 강화
□ 이행기간
○ 민선7기 임기 내 (2019 ~2022)
□ 재원조달방안 등
○ 제도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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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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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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