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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민선6기 원희룡 도정 출범 이전, 중국인들에게 제주 땅이 다 넘어간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자본들의 ‘투기성’ 제주 투자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고조
○ 특히 중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은 제주 토지의 중국화, 숙박시설 중심의 중산간 지역 난개발, 제주의 정체성 파괴 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확산. 중산간 지역만의 독특한 경관과 생태환경이 난개발·과잉개발로 훼손
○ 중국의 투기적 자본에 의한 난개발·과잉개발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필요
□ 이행방법
○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선6기 시책 강화
- 투자유치 3원칙 정립 : 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
- 제주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강화, 한라산 스카이라인 및 해안경관 보존 위한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발표. 경관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농지기능관리 강화, 개발이익의 도민공유 강제, 투자이민제 축소 등.
○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에 대한 자본검증 제도화
○ 중산간 보전 및 난개발·과잉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기준) 강화
○ 자연경관 보호 및 주민들의 통행권 및 조망권 보호를 위한 자연경관 사유화 제어 강화
○ 제주 경관기반 구축 및 공공디자인 제도 마련
□ 이행기간
○ 민선7기 임기 내 (2019 ~2022)
□ 재원조달방안 등
○ 제도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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