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 Property, Valu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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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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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 표 ○ 지방분권 모델도시 완성을 위해 주민자치 4대 분야 10대 과제 실현 ○ 주요 사업 〈마을 조직〉 ① 읍면동장 추천제(공모제) 도입 ②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리 단위 마을회의 신설 ③ 마을총회 등 참여연령 만16세로 하향 ④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⑤ 자치분권대학 설립 ⑥ 마을 문화공동체, 일자리공동체, 육아공동체 등 지원 〈마을 재정〉 ⑦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 ⑧ 읍면동에 재정조정권 부여 〈마을 입법〉 ⑨ 읍면동 주민공동체에 규칙과 조례에 대한 제안권 부여 〈마을 계획〉 ⑩ 마을단위 사업계획 수립 □ 이행방법 ○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을 위한 TF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여 「세종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세부사업 시행 □ 이행기간 ○ 2018년∼ (계속 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소요재원은 시비를 통해 확보하되 공모사업은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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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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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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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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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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