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Property, Valu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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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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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 표 ○ 행정수도 개헌 및 후속조치를 통한 세종시 완성 ○ 제안 이유 -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시켜 국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달성 ○ 주요 사업 ① 행정수도 개헌 ②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③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④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여성가족부 등) 및 위원회 추가 이전 ⑤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⑥ 국제기구 유치 ⑦ 세계행정수도연합 구성(2018년 9월)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이행방법 ○ 행정수도 개헌은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 추진 ○ 행정수도 개헌의 후속 조치를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추진 ○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④~⑥에 관한 사항은 행정수도 특별법에 규정 ○ 세계행정수도연합은 세종시에 사무국 설치 및 지원 □ 이행기간 ○ 2018년 ∼ (계속 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세계행정수도연합(시비)을 제외한 6개 사업은 국비(행특회계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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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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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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