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없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Property, Valu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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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차 없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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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 표 ○ 격차 없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자영업자 폐업시 소득 중단에 대응한 ‘서울형 자영자실직안전망‘ 추진 -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고용보험 보험료 30%에 시가 20% 추가 시원 -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서울시 희망장려금 금액 100% 상향 및 기간 연장 ○ 피고용자처럼 자영업자와 특수직에게도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1인당 연 15일까지 병가 부여,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일당 지급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7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우선 적용, 빈곤가구 포괄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 □ 이행기간 ○ 2019년∼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전액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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