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 격차 없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자영업자 폐업시 소득 중단에 대응한 ‘서울형 자영자실직안전망‘ 추진
-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고용보험 보험료 30%에 시가 20% 추가 시원
-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서울시 희망장려금 금액 100% 상향 및 기간 연장
○ 피고용자처럼 자영업자와 특수직에게도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1인당 연 15일까지 병가 부여,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일당 지급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7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우선 적용, 빈곤가구 포괄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
□ 이행기간
○ 2019년∼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전액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