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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감소가 진행 중이며, 특히 젊은 청년층이 해마다 1만 5천명 가량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맞벌이 부부의 임신과 출산, 육아, 아이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금전적 부담을 가정과 민간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부산시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 이행방법
① 공공 난임센터 및 공공산후 조리원 2곳 설치
○ 부산의료원과 신설 예정인 서부산의료원에 시설을 확충하여 공공 난임센터 설치
○ 임신단계부터 출산 후 건강회복과 임산부 운동클리닉, 산후우울증 예방관리지원
②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
③ 전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④ 마을돌봄체게 구축 및 집중시간 돌봄 거점시설 운영
○ 학교돌봄의 수용한계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동시설, 주민자치센터, 공공시설 등에 주민 생활권 단위로 206개 읍,면,동에 1곳의 마을돌봄체계 구축
○ 조기출근, 출장, 늦은 퇴근시간 등에 아이를 맡기도록 ‘집중돌봄 거점시설‘ 마련
□ 이행기간
○ 공공난임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부산의료원 설치(2019년-2020년/서부산의료원 2022년)
○ 차액보육로 지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
○ 공기청정기 설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
○ 돌봄센터 설치: 실태 및 수요조사 2019년, 센터 설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난임시술 지원: 1억 5천만원(시비)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지원: 118억원(시비)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사업비 500억원(국비 250억원, 시비 250억원)
○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136억원(시비)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96억원(시비)
※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며, 추가경정예산의 낭비사례를 발굴하여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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