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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폐쇄등 도민의 기본권과 관계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전임 도지사의 불통행정에 대한 불만 고조
○ 권위주의적 도정운영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정착하고자 함
□ 이행방법
○ 참여예산위원회 참여범위 확대 및 내실화
- 도의 주요사업에 대해 참여예산위원회가 검토·조정 의견제출
-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통해 청소년의 정책제안이 반영되는 통로 마련
○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완화
- 주민소환 청구요건과 투표율 기준을 완화하여 직접민주주의 취지 살림
- 조례제개폐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추진
- 경남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노사민정 사회적대화기구 설치
○ 농어업 농어촌특별기구 설치로 협치농정 실현
- 도지사 직속으로 농민, 소비자, 행정, 전문가로 구성하는 협치기구 설치
○ 문화예술협치위원회
- 관주도의 문화예술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문화 정책 추진
□ 이행기간
○ 임기중 지속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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