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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 목 표
○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 이행방법
①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②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③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④ 육아휴직 확대
○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 10일 , 무급 4일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⑤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⑥ 아동수당 도입
○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⑦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 근로시간 단축·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 이행기간
○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18년 하반기부터 시행
○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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