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pledgeCont
|
-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 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①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② 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③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④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