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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목 표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 환경 조성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삶·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
□ 이행방법
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 17.4만개
○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 34만개
○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 30만개
②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지원
③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
○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 수행
○ 정부의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 확대
○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 추진
④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 촉진으로 일자리 나누기
⑤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함
○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
○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 정비
⑥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
□ 이행기간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 4차 산업혁명위원회 : 2017년 중에 관련 법령 정비, 2018년 출범
○ 창업국가 조성 : 법률 개정은 2017년부터 추진, 정책자금 확대는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 확대 편성
□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5년간 21조원(연평균 4.2조원) 소요
○ 창업국가 조성 :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출 예산 편성 조정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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