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pledgeCont
|
-
□ 목표 : 쾌적 도시 강남
○ 강남 재건축을 통해 파리 16구와 같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재건축의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 서울시와 중앙정부, 청와대까지 직접 통하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남자 정순균이 합니다.
□ 이행방법
○ 압구정 현대, 은마 등 재건축사업은 서울시와 연대해 쾌적한 주거단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
○ 노후 공동주택은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과잉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와 지역의 특색에 맞는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여당과 적극 협의
○ 실질적인 이익실현이 없는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는 정부-국회에 촉구해 기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정입법 촉구
○ 재건축-재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해. 서울시-국토교통부와 상시 논의 체계 구축
□ 이행기간
○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재건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이를 토대로 상시협의 체제를 운영
□ 재원조달방안 등
○ 부서신설 및 용역발주 등 제 비용은 강남구 기존 예산편성으로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