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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금천구내 신생아에게 상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출산율 증가 및 신혼부부의 금천구 유입을 유도. 금천구 인구증가에 기여
□ 이행방법
○ 금천구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에 대해 향후 5세가 될 때까지 상해보험료를 지원
○ 매월 1만원 기준, 1년에 12만원씩 5년간 60만원 지급
○ 신생아는 5세까지 치료비 100% 보장을 비롯한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금천구의 신생아 1년에 평균 1,500명 예상 (2017년 신생아 1,427명)
○ 매월 1인당 1만원씩 지원 1년 12만원, 전체 1억 8000만원
○ 금천구 신생아에 대해 구청에서 상해보험 월 1만원씩을 자동으로 가입시킴
□ 정책추진 배경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육아문제 해결 정책을 제시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
○ 지난 1월에는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확대 정책 제시
○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예정
○ 정부의 저출산 문제 대책과 함께, 금천구 차원의 가능한 저출산 문제 대책 마련
□ 이행기간
○ 2019년부터 매년 지원
○ 출생부터 지원
○ 2019년부터 5년 간은 지원 예산 매년 1억8천만원씩 계속 증가
○ 2023년 이후부터는 지원 예산 매년 약 9억원씩 지출
□ 재원조달 방법
○ 보육료, 양육수당 관련 예산 확충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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