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필요성
○ 상가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수많은 상인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 단골집들이 자꾸 사라져 고객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목표
○ 관악에 임대료 걱정 없는 골목상권을 만들겠습니다.
○ 안심상권을 조성해 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장사하고 골목상권이 살아있는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민관협치 TF팀 구성
○ 관련 조례 제정
○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로 임대료 안정 이행 협약 체결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 이행기간
○ 2018년 하반기 조례 제정 후 단계별 진행
□ 재원조달
○ 비예산사업
□ 기대효과
○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 주민들이 상생하는 골목상권이 유지됩니다.
○ 관악구가 더불어경제의 모범도시가 됩니다.
○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내몰림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