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일자리, '은평 jobs' 추진 Property, Valu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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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형 일자리, '은평 jobs'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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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광천·도심공원 등 공공시설을 마을기업이 운영,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 세대 결합형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년·어르신 일자리 확대 ○ 지역 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주로 행정기관에서 수동적으로 관리해 오면서 주민들이 요구와 무관하게 운영되어 왔음. ○ 주민들이 직접 마을기업을 결성해 주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소비가 미덕인 소비 주도 성장으로 인해 기업은 성장했지만 국가는 저성장의 고통에, 국민 소득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국민들은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불행이 가중되고 있음. ○ 양질의 공공일자리 확대를 바탕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경제정책임. □ 목표 ○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기업의 공공시설 운영을 통한 효율성 강화. ○ 마을기업의 공공시설 운영을 통한 양질의 마을 일자리 확대. ○ 마을의 공공시설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 ○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마을 주민간 소통 강화를 통한 주민 간 교류 활성화. ○ 민선 5·6기 주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 업그레이드. ○ 민관 협치 방식의 정책 평가 및 제도적 보완으로 민과 관의 협력적 관계 지속. □ 이행방법 ○ 공공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 →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시행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 시비 +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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