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pledgeCont
|
-
□ 목표(필요성)
○ 급격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둥지 내몰림 당한 임차인들이 입주하여 장기간(5년)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공공안심상가 제도 도입
○ 급격한 임대료 상승 방지, 관내 장수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확대
○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관내 대형건축물 신축 시 또는 대규모 재개발지역 내 공공안심상가 도입 의무화 추진
○ 일정 규모 이상의 노후 상가건물 내 공공안심상가 도입 시, 리모델링비 지원 등
□ 이행방법
○ ‘부산 남구형 장기 공공안심상가 조성을 위한 수요대상지 분석 및 사업 지원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추진
○ 「(가칭)남구 장기 공공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 조례」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이행을 위한 사업비(구비 및 시비) 확보
○ 신축 대형건축물(아파트 등) 상가에는 100% 공공안심상가 유도, 재개발·재건축·뉴스테이 지역 등 대규모 재개발지역 안심상가 확대
○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 보조를 받는 임대상가와 전통시장도 안심상가 제도 확대 추진
○ 상가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자제 유도를 위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굴 등
□ 이행기간 / 재원조달
○ 이행기간 : 취임 후 2019년 상반기 내에 ‘부산 남구형 공공안심상가 조성을 위한 수요 조사 및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 용역 추진, 임기 2년 내에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를 통한 공공안심상가 시범사업 추진
○ 재원조달 :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산하여 시비와 구비 중심으로 조달하되, 국회에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및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국비 확보 병행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