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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단 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선 첫째로 분양단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교통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첫째, 분양단가 사실 상 10년 무상임대를 추진해 법적 규제망을 풀고, 국내기업 또한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풀며, 기업유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KTX 북삼역 설치를 추진합니다. 현실적으로 5공단 물류교통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ktx 정차역은 주변 지역과의 협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ktx 정차 문제는 대구공항 이전의 추진과 맞물려서 판단해야 하며, 그 동안 논란이 거듭되어온 대구공항이 ‘군위군 우보’와 ‘군위군 소보.의성 비안’이 적합 판정이 나면서 이들 공항과 구포-덕산 간 도로의 연결망을 고려할 때 북삼역 신설안이 타당합니다.
북삼역 신설은 건축비용문제, 접근성, 구포-덕산 신설도로를 통한 3,4,5공단과의 인접성, 칠곡군과의 협조로 김천시의 강력한 견제를 극복하고 성취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능성이 높기에 칠곡군과의 협의와 정부여당의 지원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특화된 산업단지가 부재한 첨단 국방IT분야 기업들의 입점을 강력히 추진하여, 새로운 산업 동력을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드론위성산업 등 고도화된 IT국방산업을 추진하는 한화, LG와의 협상을 통해 이 분야 기업들이 5공단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장세용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이들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기업의 정주조건을 개선할 것이며, 인적 자원의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 목표 : 분양단가 부담 경감 정책 및 물류교통 개선을 통해 첨단업종 유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이행방법 :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높은 분양가를 해결한다. 그 방법은 1)10년간 무상 임대 후,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다. 2) 10년 후에는 협의를 통해서 임대료를 징수한다. 3) 만약 기간 내 매도 시에는 현 시가를 적용하여 해당 액수를 환수할 예정이다.
□ 이행기간 : 2019.1.1일 부로 실시 예정이다.
□ 재원조달방안 등 : 국토부, 수자원공사 협의를 통해서 지방자치지원금 30조 가운데서 필요 금액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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