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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민 정책투표 플랫폼 ‘엠보팅(mVoting)’ 상시화
□ 목표
○ 주민 정책투표 ‘엠보팅(mVoting)’ 도입
- 주민참여 행정 확대 필요 및 디지털 행정환경 변화 대응, 정책 신뢰성과
행정 투명성 제고
□ 이행방법
○ 모바일 기반 주민 정책투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주민 제안 플랫폼과 행정 시스템 연계, 주요 정책·예산안 주민투표 확대시행
□ 이행기간
○ 1단계(단기 1년) :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 2단계(중기 2~3년) : 주민참여 예산·정책 분야 확대
○ 3단계(장기 4년) : 직접민주주의 체계 정착으로 주민 공동체 강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보화사업 특별교부세 및 국비 지원 확보
- 행정안전부 스마트행정·디지털정부 공모사업 연계 및 구 예산 활용
II. 주민참여형 북구 새 이름 짓기 및 일반시 전환 추진
□ 목표
○ 도시 브랜드 재정립과 자치권·재정권 강화를 위한 일반시 전환 추진
□ 이행방법
○ 주민 공론화위원회 및 명칭 공모 추진, 전문가 자문 병행 및 주민투표 실시
○ 일반시 전환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중앙정부·광주시와 제도 개선 협의
□ 이행기간
○ 1단계(단기 1년) : 주민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착수
○ 2단계(중기 2~3년) : 명칭 변경 절차 및 일반시 전환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책연구용역 예산 단계적 편성,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국비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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