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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치로 교육격차 해소
“차이가 계급이 되지 않도록, 더 필요한 곳에 더 두터운 교육”
- 학교의 리더십이 젊어집니다. (리더십 혁신)
· 교육장 공모제, 자치형 교장공모제로 지역·학교 자율 확대
· 31개 시·군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 (현재 25개 → 31개, '26명의 교육감 시대')
· 학부모 활동, 학생자치회 활성화
-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지원합니다. (맞춤 지원)
· 백혈병소아암병원학교·시각장애인학교 '새빛학교'(2027 개교)·느린학습자 지원 확대
· 대안학교·이주배경 학생 지원 확대, 저소득층 안경·치과치료비 지원(소확행 8·9호)
□ 목 표
○ 지역과 학교의 교육자치 실현으로 교육격차 해소
○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정의로운 교육 실현
□ 이행 방법
○ 교육장 인사·예산 권한 강화 및 공모제를 통한 최대 4년 임기 운영
○ 교장이 교과 편성권, 교육과정 운영권을 갖는 자치형 교장제 도입
○ 31개 시·군 단독 교육지원청 단계적 분리·설치, 학급당 25명 상한제·광역 학군제 추진
○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수업료 지원 조례안 발의
○ 이주배경 학생 언어·기초학습·상담 통합지원, 저소득층 장학·멘토링·안경·치과 치료 지원
□ 이행 기간
○ 26년: 교육장 공모, 자치형 교장제 정책연구, TF팀 구성→ 경기교육위원회 토론 추진
27년: 시범 도입 추진
○ 26년 하반기: 대안학교, 이주배경학생, 저소득층 학생 지원 방안 도입
27~28년: 점진적 확대
○ 27년 3월: 대안교육지원센터 조직 개편 및 설치
○ 27년 3월: 새빛학교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
□ 재원 조달 방안 등
○ 맞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예산 구조조정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교육예산 확보 추진
- 각 지자체에 교육협력관을 파견하여 지자체와 협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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