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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가르침의 자긍심을 되찾는 ‘교권 회복’
“혼자 책임지는 교사가 아닌, 함께 지키는 학교”
- 선생님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교권 119)
· 교사 정치기본권·면책권 제도화, 교원 안심보험 및 교권 119센터 상시 운영
·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하는 조례 신설
- 교사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처우 개선)
· 교직수당 인상, 자율연수비 신설·건강검진비 확대
· 마음돌봄휴가 연 5일, 리프레시 라운지 조성(소확행 1호), AI 기반 행정 업무 50% 감축
□ 목 표
○ 민원과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지켜 교육활동 보장
○ 교사의 마음건강과 처우개선, 행정업무부담 완화로 교육력 강화
□ 이행 방법
○ 교원 종합 안심보험, 교육감 직속 교권 119센터, 통합민원체계 구축
○ 교사의 정치기본권,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한 면책권 입법 발의 추진(국회 협조)
○ 중앙부처 연계 교직수당 40만원으로 인상 추진 및 추진 기간 동안 복지포 인트 증액으로 부족분 일정 부분 충당
○ 마음돌봄휴가 5일 실현을 위해 보결수업 대체 강사 시스템 구축
○ 현장 부담이 큰 사업 전면 재검토·폐지 (하이러닝, IB 교육, 학생 운전면허 지원, 외유성 해외연수, 보여주기 행사 등)
□ 이행 기간
○ 취임 즉시: 교사 정치기본권·교육활동 중 불가피한 사고 면책권 입법 강력 건의
○ 26년: 안심보험·통합민원체계·보결수업체제 TF팀 구성→경기교육위원회 토론 추진
27년: 전면 시행
○ 26년 9월: 교권 119센터 조직 개편 및 설치
○ 27년: 자율연수비(연 25만원)·건강검진비(30만원) 즉각 지원 교직수당 인상 전까지 복지포인트를 월 5만원 분부터 단계적 확대 지원
□ 재원 조달 방안 등
○ 경기도교육청 낭비성·전시성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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