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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ㅇ 정부가 추진하는 K-패스 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청소년 이동권보장 및 대중교통 활성화
ㅇ 교통비 환급을 통해 가계 부담 완화 및 지역화폐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 이행방법(K-패스 한시적 완화 기준 미적용)
ㅇ K-패스 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 대상 확대 : 만 19세 이상 ⇒ 만 7세 이상
- 환급 기준 완화 : 월 15회 이상 ⇒ 10회 이상, 30% 환급 ⇒ 50% 환급
- 환급 방법 차별화: 현금(카드사 청구할인 등) 환급 ⇒ 지역화폐 환급
(K-패스 환급 대상은 ‘기존 방식의 환급 30%’ + ‘차액 환급 20% 지역화폐’)
ㅇ 지역회폐를 활용한 환급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 이행기간
ㅇ 2026. ~ 2027. : 별도 플랫폼 구축 및 K-패스·지역화폐 플랫폼과 연계
ㅇ 2027. ~ : 사업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ㅇ 초기 플랫폼 구축비 포함 약 25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향후 연간10억 내외의 지원 예산 소요
ㅇ K-패스 제도와 병합 시행으로 국비 확보 가능
ㅇ 타 지역(現. 8개 광역단체가 지역 K-패스 시행 中)에 비해 지역 K-패스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경상북도의 선도 사례로 정착시켜 도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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