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생애 맞춤형 의료 돌봄 및 ‘고성형 안심 복지’ 실현 Property, Valu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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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생애 맞춤형 의료 돌봄 및 ‘고성형 안심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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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 출산 친화 환경 조성: 준공영제 산후조리원 운영을 통해 원거리 원정 산후조리의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중년 건강권 보장: 5064 중장년 의료비 지원으로 질병 조기 발견 및 활기찬 노후 준비 지원
· 돌봄 사각지대 해소: 상시 안심 동행 서비스와 경로당 무상급식 확대로 고립 방지 및 공동체 돌봄 기능 강화
2. 이행방법
· 산후조리 인프라: 관내 기존 시설 연계 또는 신규 지정을 통한 준공영제 산후조리원 운영(이용료 감면 및 고품질 서비스 표준화)
· 의료비 지원: 고성군 거주 50~64세 군민 대상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연 최대 100만 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보건복지부와 협의
- 관내 병·의원 이용자 현황 및 본인부담금 납부 현황 파악
· 안심동행 및 급식: 거동 불편자 대상 병·의원 방문 전 과정을 돕는 전담 매니저 운영 및 지역순회형 경로당 건강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시행
3. 이행기간
· 정책 타당성 용역 및 지원 대상 수요조사 : 2026. 07. ~ 2027. 07
·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보건·복지 조례 제·개정 : 2027. 08 ~ 2028. 03
· 안심동행서비스 및 경로당 무상급식 확대 시행, 의료비 및 산후조리원 지원 체계 본격 가동 : 2028. 04. ~
4. 재원조달방안 등
· 군·도비: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및 군 자체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 편성
·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복지사업 분야 지정 기탁 및 지역 내 사회공헌 기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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