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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강남구 전역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및 신속 추진
□ 이행방법
○ 구청장 직속 '재건축 재개발 행정 지원 조직' 신속 설치
-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관련 행정 지원 조직 운영 및 전담 공무원 배치
- 주요 단지별 전담 지원팀 배치
- 노후 저층 주거지 고밀 재개발 적극 지원
- 정비구역 주거환경 고도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
- 인허가 처리 기간 임기 내 대폭 단축 목표
○ 조합 역량 강화 지원
- 갈등 중재 전문가 파견, 총회 운영 컨설팅 제공
- 법무·회계 전문가 매칭 서비스 운영
○ 구청장 직접 서울시·국토부 협의 채널 가동
- 종상향·용적률 협의 필요 사업지 구청장 직접 협상 참여
- 서울시의회 의장 재임 시 구축한 정치 네트워크 활용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지속 건의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 취임 첫날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건축 재개발 행정 지원 조직 운영 : 구비
○ 조합 전문가 지원 서비스 : 구비
○ 서울시·국토부 협의·제도 개선 건의 :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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