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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지역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 공공 개발 전담 조직 구축
○ 산림·관광·주거·산업 등 지역 핵심사업의 통합 추진 기반 마련
○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을 병행하는 자립형 공기업 모델 구축
□ 이행방법
○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단계적 설립 추진
- 초기에는 시설관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 형태 검토
- 이후 개발공사로 단계적 전환 추진
○ 핵심 사업 설정 및 추진 : 추모공원, 실버타운 개발 등
- 공공 주도 개발 후 민간 참여 확대 구조 설계
- 출자금 기반 설립 후 사업별 SPC(특수목적법인) 활용
- 수익사업 (임대, 분양, 운영)과 공익사업 병행
○ 전문 인력 확보 : 전문가 채용, 외부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 이행기간
○ 단기 (1~2년)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조직 형태 결정 및 설립 절차 추진
○ 중기( 3~5년)
- 공사 설립 및 시범사업 추진, 주요 개발사업 착수
○ 장기 (5년 이후)
- 사업 확대 및 수익구조 안정화, 지역개발 플랫폼으로 기능 정착
□ 재원조달 방안
○ 총사업비 : 100억원 ~ 300억원
○ 재원구성
- 군 출자금(50%) : 50억원 ~ 150억원
- 국비·도비(20%) : 20억원 ~ 60억원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연계
→ 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활용
→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 산업단지, 지역상권 개발사업 연계 ※ "지방소멸 대응 + 지역개발 플랫폼 논리 적용"
- 민간투자 및 금융(30%) : 30억원 ~ 90억원
○ 군비 부담
- 50억 ~150억원 수준(단계적 출자, 5년 분산투자시 년간 10억~ 20억원)
○ 주요 재원 사용
- 초기 자본금 및 운영비 : 30억원 ~ 90억원
- 개발사업 투자 재원 : 50억원 150억원
-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 운영 : 20억원 ~ 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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