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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공공 중심의 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
○ 의료취약지역 해소,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군민 생명 보호
○ 고령화 대응 방문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기반 마련
□ 이행방법
○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 보건지소 기능 단계적 확대, 지역 거점 중심 협진 체계 구축
○ 필수 진료과목 운영 지원
- 내과·외과 등 필수 진료 기능 보강, 순환진료 등 탄력적 진료체계 운영
○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 응급 대응체계 보강 및 이송체계 정비,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 협력 강화
○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 이동진료 및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의료취약지역 중심 단계적 확대
○ 지역 의료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병·의원 협력 네트워크 강화, 비대면 진료 보조 시스템 도입 검토 ※ 시설·인력 ·방문의료·협력체계를 연계한 통합 추진
□ 이행기간
○ 단기(1~2년) :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방문의료 시범사업 추진
○ 중기(3~5년) : 공공의료 기능 보강 및 응급의료 체계 개선
○ 장기(5년 이후 ) : 지역 의료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고도화
□ 재원조달 방안
○ 총사업비 : 200억원 ~ 400억원
○ 재원구성 (계획 기준)
- 국비 120억원 ~ 240 억원
→ 보건복지부, 소방청 :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응급의료기관 지원 응급의료 전용 장비 및 시스템 구축, 구급차 및 이송체계 개선 (24시간 대응체계 재원 확보)
→ 행정안전부 ;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격의료·디지털 헬스케어 시범사업
- 도비·군비(30%) : 60억원 ~ 120억원
→ 경상북도 : 공공의료 강화 사업, 응급의료 지원 사업 등
- 기타 재원(10%) : 20억원 ~ 40억원
○ 군비 부담 : 50억원 ~ 100억원 수준 (5년 분산 투자시 년간 10억 ~ 20억원)
○ 주요 투자 분야
-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 80억원 ~ 150억원
- 의료장비 및 시설 확충 : 30억원 ~ 70억원
- 응급의료 체계 구축 : 30억원 ~ 60억원
- 이동진료 및 방문의료 : 20억원 ~ 50억원
- 의료 인력 확보 및 운영 : 40억원 ~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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