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한 학교 신설·증설로 교육 인프라 확충
○ 재개발·재건축으로 변화한 인구 분포를 반영한 학군 재배치로 과밀학급 해소
□ 이행방법
○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신설·증설·부지 확보 방안 적극 협력 추진
○ 재개발·재건축으로 변화한 인구 분포 실태 조사 후 서울시교육청에 학군 재배치 공식 건의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교육시설 부지 확보 의무화를 교육청·국토부에 강력 촉구
□ 이행기간
○ 학군 재배치 : 취임 즉시 인구 분포 실태조사 착수 → 임기 내 서울시교육청 건의 및 협의 완료
○ 학교 신설·증설 : 서울시교육청 협의 착수 후 장기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학군 재배치 : 비예산 (행정 협의 중심)
○ 학교 신설·증설: 시비 및 국비, 구는 부지 및 행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