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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가구당 연간 약 120만 원의 교통비 부담 절감 및 민생 경제 활성화
○ 마산·창원·진해 간 이동 장벽 철폐로 도시 일체감 조성
○ 창원산단~해양신도시~진해신항 간 물류비 절감으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
□ 이행방법
○ 주무관청(경상남도)과의 통행료 재협상 추진
- 창원시가 출퇴근 할인분 63%를 부담하는 현 구조를 개선하여 도비 분담률 현실화
○ 고금리 민자 유치 구조 개선(재구조화)을 통해 근본적인 통행료 인하 기반 마련
○ 전시성·낭비성 예산 일몰제를 통한 무료화 재원(연간 소요액) 우선 확보
□ 이행기간
○ 1~2년 차 : 제도 개선 및 재원 마련
- 경상남도
- 창원시 간 분담금 재협상 및 재구조화 TF 가동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통행료 지원 기금 조성 기반 마련
○ 3~4년 차 : 실질적 무료화 혜택 개시
- 지원 조례 제·개정 완료 및 하이패스 연동 등 시스템 구축 완료
- 시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와 대상부터 무료화를 우선 적용 검토
- 전면 무료화를 위한 로드맵 확정
□ 재원조달방안 등
○ 경남도와의 협상을 통해 통행료 지원 비율 상향 조정
○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 전면 폐지 및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통한 시 재정 확충
○ 금융 재구조화(저금리 차환)를 통한 민자사업비 절감 및 지자체 재정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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