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와 산업 재구조화로 ‘10만 일자리’ 확보 Property, Valu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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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와 산업 재구조화로 ‘10만 일자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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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산업 재구조화와 신재생에너지 혁신을 통한 ‘미래 일자리 10만 개’창출
① (마산) 자유무역·봉암 등 4차 산업혁명 선도지구 지정 및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
② (창원) 제2국가산단 내 방위산업 및 소형모듈원전(SMR) 클러스터 조기 조성
③ (진해) 진해신항 중심의 첨단 물류·배후단지 개발 및 물류 산업 활성화
④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복지연금 실현
□ 주요 이행방법
○ 기존 산단의 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
- 마산자유무역지역·봉암공단의 구조 고도화를 통한 ICT 혁신기업 유치 환경 조성
- 창원제2국가산단 내 SMR 및 방산 관련 연구기관·기업 집적화(클러스터 조성)
○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수익 환원 시스템 구축
- 해상풍력, 수소, 태양광 발전 인프라 및 관련 R&D 거점 조성
- 공공주도 에너지 사업 수익을 기금화하여 시민(경제활동인구 50만 명 대상)에게 연 100만 원 수준의 배당급 지급(단계별) 체계 구축
□ 이행기간: 임기 내 단계적 추진
○ 임기 1~2년 차
- 마산·봉암·창원제2산단별 특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고시
- 신재생에너지(태양광·수소발전 등) 입지 타당성 조사 및 주민 수용성 확보
- 에너지 복지연금 운영 조례 제정 및 기금 운용 모델 설계
○ 임기 3~4년 차
- 방위·원전(SMR) 선도 기업 유치 및 제2산단 부지 조성 착공
- 인허가 기간이 짧은 유휴부지/지붕형 태양광 우선 진행 및 대규모 단지(수소발전 등) 계통 연계/사업권 확보
- 확보된 에너지 기금 및 탄소배출권 수익을 활용한 ‘에너지 복지연금’ 시범 지급 개시
□ 재원 조달 방안
○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
○ 대규모 발전 단지와 산단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컨소시엄 구성
○ 공공주도 발전 사업 수익금 및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 전액 기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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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와 산업 재구조화로 ‘10만 일자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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