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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강남북 균형발전과 강북의 열악한 어린이 의료 인프라 확충
- 서울 어린이 입원환자 46만명 중 34%가 거주하는 동북권에 어린이 병원은 단 1곳(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 불과.
- 서북권과 동남권에 3곳의 어린이병원이 있는 것과 대조적, 아동 10만명당 소아청소년 전문의 수 서울시 평균 85.1명 / 동북권 72.1명
○ 2020년 8월 서울시가 발표했던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계획 원안대로 추진
- ‘강북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계획’ 원안대로, 강북구 번동 현 북부도로사업소·북부수도사업소 부지(16,635㎡) 내, 지하3층/지상14층(연면적 48,529㎡) 약 250병상 규모로 복합화
□ 추진 경과
·2018년 8월 : 서울시, 강북 우선 투자 정책 ‘동고동락’ 발표
- 6대 분야 19개 정책과제 선정 : 시립 강북어린이병원 신설 포함
·2021년 4월 : 강북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완료
·2021년 6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2021년 7월 : 서울시공공의료재단, 강북어린이병원 운영·의료계획 및 타당성 검토
- B/C값 0.72, 일반편익 이외에도 특수편익(교육편익, 삶의질편익, 돌봄편익, 고용편익 등) 고려
·2022년 4월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완료
·2022년 10월 : 제8차 투자심사 의뢰 철회
·2023년 4월 : 서울시, 자치구에 동북권역 어린이병원 건립 후보지 검토 협조 요청
- 서울시 ⇒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 강북구, 기 복합개발 검토 부지 제출 / 그 외 회신 자치구 없음
·2023년 11월 : ‘동북권역 어린이병원 건립’부지 선정 관련 재협조 요청
-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제출 ⇒ 모두 “부적합” ⇒ 재요청 ⇒ 신청 자치구 無
·2024년 1월 : 강북구의회,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정상 추진 촉구 결의
□ 이행방안 : 강북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계획 원안 추진
·2027년 상반기 실시계획 수립
·2029년 상반기 시립 강북어린이병원 건립 및 개소
□ 재원조달방안 : 시비
- 향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방안 마련 예정
- 2020년 8월 서울시 발표 당시, 총사업비 2,262억원(시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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