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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영광군이 보유한 풍부한 햇빛과 바람, 해상풍력 자원을 군민 모두의 공유자산으로 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군민에게 공정하게 환원되는 전국 최초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를 조성
- 민선 8기에서 마련한 제도·조직·시범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민선 9기에는 해상 풍력 발전사업 수익과 주민참여 이익을 실제 군민 혜택으로 연결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 지급 단계로 전환
□ 이행방법
-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 전 군민의 계층별 대표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조합 구성 추진
- 발전사업자, 군민조합, 행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 이익공유 방식, 지급 대상, 지급 주기, 지급 방식 등을 단계적으로 구체화
□ 이행기간
- 군민조합 구성 : 2026년~2027년
- 해상풍력 발전사업 가동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확보 추진 : 2026년~2027년
- 햇빛바람 기본소득 지급 : 2028년~
□ 재원조달방안 등
-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민참여 수익, 개발이익 공유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금 등을 활용하여 기본소득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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