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농가소득 안정실현, 월급받는 농민시대 Property, Valu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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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농가소득 안정실현, 월급받는 농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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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농업 예산 비중 25% 달성 및 자원순환형 농업모델 구축:.
○ 스마트팜 조성 등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농업 환경 조성
□ 이행방법
○ 농업 예산 전략적 편성 및 구조조정
- 일반회계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농업예산에 우선 배정하는 정책 마련
- 선심성·전시성 행사 및 중복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농업예산 전환 재원’ 확보
○ ‘자원순환형농업’시스템 구축
- 축산분뇨 자원화: 광역유기질비료 생산시설 현대화 및 액체비료 유통 센터 활성화.
-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버려지는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연료화 또는 토양 개량제 개발.
- 경종-축산 연계: 축산 농가와 경종(재배) 농가를 잇는 협력 체계 구축
○ 스마트 미래농업 기반 조성
-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생산 효율 극대화.
□ 이행기간
○ 단계(도입기): 관련 조례 정비 및 자원순환 시설 확충 (임기 1~2년차)
○ 2단계(확산기): 농업 예산 비중 단계적 상향(매년 1~2%p↑) 및 순환 모델 시범 운영 (임기 3년차)
○ 3단계(정착기): 예산 비중 25% 달성 및 자원순환 농업 브랜드화 (임기 4년차~지속)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일반회계 중 가용 재원을 농업 분야에 우선 배정
○ 불요불급한 토목·전시성 행정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농업예산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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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농가소득 안정실현, 월급받는 농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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