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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농촌기본소득의 현실화: 군민 1인당 연 200만 원의 실질 소득 보장
○ 공유자산의 수익화: 임실의 햇빛, 산림자원을 군민의 ‘공유재산’으로 전환하여 직접 소득으로 연결
□ 이행방법
○ 에너지·산림 기반의 ‘자산배당형’ 기본소득 체계 구축
- 공공 ESS(에너지저장장치) 뱅크 구축: 한전과 협력하여 임실 내 재생에너지 손실을 제로화하고, 판매 수익을 ‘햇빛연금’ 재원 확보
- 선도 산림경영단지 유치 및 분수림 계약: 국비 지원을 통해 산림 경제 토대를 구축하고, 산림청과의 분수림 계약으로 국유림 수익의 90%를 주민에게 ‘나무연금’으로 지급
○ 대한민국 제1호 ‘기본사회 추진 특구’ 지정 및 시범사업 유치
-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2026년) 유치: 기본소득(월 15만 원/연 180만 원)에 햇빛·나무연금을 결합한 패키지형 모델 완성
○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임실을 국가 차원의 기본사회 모델 거점으로 육성
○ 임실 AI 유가공 단지 조성을 통한 수익 창출
-‘유청(Whey)’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버려지는 유청을 양돈 사료, 단백질 보충제, 코스메틱 등으로 가공하여 지역 경제 수익 극대화
□ 이행기간
○ 2026년: 정부 시범사업 선정 및 공공 ESS 뱅크·선도 산림경영단지 착수
○ 2027년: AI 유가공 단지 완공 및 유청 기반 제품 양산 시작
○ 2028년: 군민 1인당 연 200만 원 농촌기본소득 지급 완성
□ 재원조달방안 등
○ 총 소요 예산: 약 450억 원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 군비 부담분(135억) 확보 방안:
- 임실군청 예산 재구조화
- 공공 ESS 뱅크를 통한 에너지 판매 수익 및 산림 수익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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