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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함평군민 1인당 월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추진
· 군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청년 정착 기반 마련
□ 이행방법
○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 추진
· 함평군민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방식 단계적 지급 추진
· 지역화폐 기반 소비 활성화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 단계적으로 청년·다자녀 추가지원등 출산·양육 지원정책과 영농형 태양광·햇빛연금 모델 연계 확대 추진
· 기존 농어민 공익수당은 별도 유지 추진
□ 이행기간
○ 민선9기 임기 내 단계적 추진
· 2026년 : 시범사업 공모 신청 및 기반 구축
· 2027년 : 시범사업 선정 및 단계적 시행 추진
· 2028년 이후 : 함평형 기본소득 안정적 정착 및 확대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도비·군비 연계 재원 확보 추진
· 정부 시범사업 선정 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재원 활용
· 전라남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추진
· 단계적 사업 확대와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함평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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