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pledgeCont
|
-
□ 목 표
▶ 공공이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안성형 공영개발 체계 구축
▶ 안성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산업단지, 역세권, 주거복지, 생활SOC, 균형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무분별한 민간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공공임대, 시민복지, 지역균형 발전에 재투자하는 구조 확립
□ 이행 방법
▶ 관련 조례 제정, 출자계획 수립, 조직·인력·재정운영 방안 마련
▶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법정 절차 이행
▶ 역세권 복합개발, 청년주택, 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도시개발 과제와 연계
▶ 개발이익 시민환원 원칙 명문화, 기반시설·생활SOC·교통·복지 재투자 체계 구축
□ 이행 기간
▶ 2026년 : 조례 제정, 관계기관 협의, 출자 및 조직설계
▶ 2027년 : 도시공사 설립 추진 및 초기 사업 선정
▶ 2028년~2030년 : 공공개발사업 단계적 추진 및 개발이익 환원체계 운영
□ 재원조달 방안
▶ 설립 초기 출자금 및 운영준비 비용은 시비 반영
▶ 공영개발사업 수익을 기반시설과 시민복지에 재투자
▶ 국비·도비 도시개발, 도시재생, 산업단지, 주거복지 사업 연계
▶ 민관협력사업, 공공기관 협력사업, 개발사업 수익환원 방식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