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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통영시는 인재육성기금을 조성 통영의 학생 전원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음
○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의 교육환경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인구의 유출은 더욱 심해지고 교육인프라는 부족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음
- 전남의 경우 학생기본소득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 함으로써 인구의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 통영형 학생기본소득을 추진하여 ▲교복여벌 지원, ▲문화생활 지원, ▲초.중.고 진학생 대상 입학준비금 1인당 50만원 지원, ▲진학컨설팅 지원 ▲참고서 지원, ▲온라인 강의 등을 지원함으로써 통영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까지 지원 함으로써 통영시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갈떄까지 케어하는 도시로 전환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 헌법상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지향하는 기본사회의 법적·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
□ 이행방법
○ 통영시 청소년 대상 매달 10만원의 학생기본소득을 지원
통영시 초.중.고 진학생 대상 입학준비금 1인당 50만원 지원
(입학준비금. 진학컨설팅, 교복, 참고서, 문화생활, 온라인강의 등)
저소득 대학생 생활비 지원 학기별 30만원 지원
□ 이행기간
○ 이행기간 : 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 : 도·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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