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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장기화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외식비·교육비·교통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 압박 증대
○ 통영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 역시 소비 위축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직접 지원 정책 필요
○ 통영시도 시민 1인당 33만원 민생지원금을 통영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가계 부담 완화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회복 ▲소비 진작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 타 기초자치단체 사례 ]
· (전북 완주군) 2025년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완주사랑 선불카드로 지급
· (경기 파주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 정책을 시행
☞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화폐형 지급을 통해 생활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함께 도모
□ 이행방법
○ 통영시 전 시민 대상 1인당 33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사업 추진
(주요내용) 지급 기준일을 정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통영사랑상품권·선불카드·모바일 지역화폐 등 지역 내 사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지급
(추진방식) 관련 조례 정비 및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신속 집행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현장 신청체계 운영
□ 이행기간
○ 이행기간 : 2026년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 : 통영시비,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검토, 추경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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