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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멈춰선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는 상생 정비 모델 구축”
준비위원회 단계부터 밀착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단순한 아파트 공급을 넘어 공공시설이 확충된 기능적 도시, 원주민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주거 공동체를 만듭니다.
□ 이행방법
① 준비위원회 단계부터 전담 행정지원단 파견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복잡한 절차 안내 및 투명한 사업 운영 컨설팅 제공.
정확한 사업성 분석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주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불필요한 분쟁 사전 차단.
② 대덕형 갈등 조정 시스템 및 상담 창구 운영
구청 직속 '도시정비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시 지자체가 제3자로서 적극 중재.
상시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법률, 세무, 행정 절차에 대한 주민 궁금증 즉각 해소.
③ 원주민 재정착 및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이주비 융자 지원 확대 및 사업 기간 내 거주할 수 있는 '순환 이주용 주택' 확보 추진.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합리적 가격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보 및 우선 배정 협의.
④ 공공기여 인센티브 및 인프라 확충
공원, 도서관, 주차장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상향 등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인센티브 부여.
노후 기반시설 정비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정비구역 주변 환경 동시 개선.
□ 이행기간
민선 9기 임기 내 지속 추진 (2026. 07. ~ 2030. 06.)
임기 1년차 (2026): 도시정비 지원 조례 제정 및 전담 조직(행정지원단) 구성, 갈등조정 시스템 구축.
임기 2~4년차 (2027~2030): 주요 노후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적용, 순환 이주 대책 마련.
□ 재원조달방안 등
① 국비 및 시비 지원 활용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국비 공모사업 추진.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기금'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적극 확보.
② 구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문가 파견 및 갈등 조정 시스템 운영비 등 행정 비용은 구 일반회계에서 편성.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은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 활용.
③ 민간 자본 유치 및 기부채납
공공기여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을 건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구 재정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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