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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의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일자리와 금융 혜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 목 표
○ 외부 유출 없는 선순환 경제
- 남양주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 지역 내 공공자산 및 SOC 확충 재원으로 100% 환원
○ 자족도시 완성
- 베드타운을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
○ 가계 경제 부담 완화
- 금융 소외계층 보호,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실질 소득 증대
□ 이행방법
○ 제도적 기반 마련
- '남양주시 개발이익 환수 조례' 및 '시민은행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 최우선 제정
○ 거버넌스 구축
- 경기도 및 LH와 협상하여 남양주도시공사 참여 지분 대폭 상향 조정, 공동시행권 확보를 위한 협약 체결
○ 민관협력 인재 양성
- 지역 내 고교·대학교, 왕숙 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 간 3자 협약을 통해 '기업 맞춤형 커리큘럼' 신설, 취업을 연계
○ 플랫폼 운영
- 지역화폐 시스템과 연계하여 햇빛연금 배당 및 캐시백 지급 시스템 운영
□ 이행기간
○ 임기내 추진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후 단계별 순차 진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도비·시비 확보
○ 지원개발 이익 배당금 및 환수금
○ 예산의 합리적 재분배- 기존의 선심성 사업 예산을 삭감 등 조정을 통하여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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