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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생애주기별 돌봄 공백 해소: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개인의 환경과 연령에 맞는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
○ 공공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기존의 가족 중심 돌봄 체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육아 및 간병 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적 돌봄' 책임을 강화
○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돌봄 보장: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애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를 완성하여 정성 행정을 구현
□ 이행방법
○ [아동·양육 가구]: 맞벌이 부부의 갑작스러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 매니저가 병원 이동과 진료 보조를 대행하는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도입하고, 24시간 긴급 돌봄 거점을 확대함.
○ [청년·1인 가구]: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AI 안부 확인과 인적 네트워크를 결합한 '돌봄 마음지킴이'를 운영하며, 공유 주방 기반의 '소셜 다이닝' 활동을 지원함.
○ [어르신·장애인]: 살던 집에서 건강 관리와 가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는 '존엄한 재가 돌봄(AIP)' 체계를 구축하고, 경로당을 디지털 건강 거점인 스마트 경로당으로 전환함.
○ [인프라 및 인력]: 육아·간병 경험을 공적 경력으로 인정하는 '돌봄 경력 인정제'를 도입하고, 교육을 마친 주민을 '마을 매니저'로 양성하여 전문 일자리와 연결함.
□ 이행기간
○ 단기 (2026년, 기반 구축): 보편적 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별 돌봄 수요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 중기 (2027년, 시범 운영):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및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등 지역 맞춤형 시범 사업을 본격 운영
- 장기 (2028년~, 제도 확대): 마을 돌봄 일자리 모델을 고도화하여 서구만의 독창적인 복지 브랜드로 안착
□ 재원 조달 방안
○ 소요 예산: 23억원(통합돌봄 거점(마을학교 등) 환경 개선 및 장비 확충,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디지털 돌봄 플랫폼 연동 및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 정부 공모사업 확보, 교육행정 협력 기금 활용
○ 보건복지부 스마트 돌봄 사업,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등 국비 확보 총력
○ 시 교육청과의 분담 협약을 통해 학교 밖 돌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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